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이렇게 해도 되나요?

Question

집앞에 찾아가서 돈 돌려주세요 ㅊㅌㅁ씨 내 돈 주세요 ㅊㅌㅁ씨 이런 글 적고 하루종일 서있어도 괜찮나요?? 법의 테두리안에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1인 시위로서 가능하겠으나,

그 구체적인 문구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완곡한 표현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적법한 권리행사도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이르게 되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말씀하신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등 조치를 취하면서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내용상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