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사업소득자로 근무한 경우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께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A 사업장에서 2024년 5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투잡)
매월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이며, 급여는 3.3% 공제 후 지급
평일 18시~22시(1일 4시간)
토요일 08시~18시(휴게 1시간, 실근로 9시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동일 업무를 하는 일반 직원은 주 5일 근무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지급 없음
연차 사용촉진 절차도 없었음
시급은 최초 15,000원, 2026년 중순부터 17,000원으로 변경
추가로 2025년 한달 반 정도 회사 사정으로 인해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기간이 있습니다.(그이후 그 전과 동일하게 일함)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3.3% 사업소득자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주휴수당, 연차수당, 공휴일 유급수당 등을 소급 청구할 수 있는지?
평일 및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사업장 운영 중단 기간이 계속근로기간 및 각종 수당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향후 퇴직 시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 및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현재 근태기록, 계약서, 급여 입금내역 등 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과 실제 청구할 수 있는 법정수당의 범위 및 계산 기준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