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을 다음 세입자 계약일까지 못 준다고 해요.

Question

저희가 9월 10일이 계약만료날 입니다.

근데 앞당겨 9월 8일에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세입자가 9월 17일에 계약하고 싶다고 저희보고 17일까지 돈을 못 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월세도 더 내라고 하길래 못 준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집주인이랑 연락도 못 하고 중개인하고만 대화한 내용들입니다.

통화할 때 중개인이 8일에 나가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인정은 하였으나 이미 17일 계약했다고 돈을 못 준다고 한 상태여서 우리가 다음 집을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중복 대출이 불가..)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어떻게 해야되죠..? 나간다고는 3개월 전부터 얘기했는데 다음 세입자 계약에 따라서 갑자기 17일까지 돈이 묶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현 상황에서는 이사갈 집의 일정을 몇일 늦추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돈을 안주는 상황이 아니고 몇일 늦어지는 상황이기에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9월 8일에 퇴거하는 것에 대해서 통지가 되지 않았다거나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게 아니라도 적어도 계약 만료일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세입자가 올 때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거나 그때까지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중개인이 제대로 중개를 하지 않았거나, 임대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직접 연락을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