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안 해주려고(비자발적 퇴사 처리를 거부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회사가 정부로부터 받고 있던 각종 일자리 정부지원금이 끊기거나 감원 방지 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인데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인위적인 감원으로 신고하는 순간 회사에는 정부지원금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안해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물론 이외에 계약만료나 정년퇴직, 자발적 퇴사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