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로 역고소할수 있을까요?
게임중 상대가 시비를 걸어서 너희엄마 주먹밥 맛있더라 했는데 상대가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통매음 고소한다는데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내용만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고, 다만 악의적으로 편집하는 행위의 정도 등에 딸 허위 사실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는 기재가 과장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