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구입이 신용카드로 가능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요?
복권 구입을 현금으로만 가능하게 하다, 이제 신용카드 구매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발표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복권 구입이 신용카드로 가능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로또등의 복권이 신용카드 구매가 되지 않는 것은 사행성 조장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로 로또구매가 가능하면 별 생각없이 빚을 양산하는 신용카드로 로또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보니 법으로 막아 놓은 것인데, 신용카드가 허용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구입하여 국민 전체로 볼 때 손해가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권 구입을 현금으로만 가능하게 하다, 이제 신용카드 구매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발표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복권 구입이 신용카드로 가능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나요?
==> 결론부터 말하자만 로또복권의 카드 결재는 현행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카드로 복권구매가 가능할 경우 사행성 조장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그대로 당장의 현금이 없어도 우선 구매가 가능하기 떄문에 이후 카드대금 미상환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의 피해등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 그리고 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이럴 경우 기존 복권구매금액에서 일정부분을 세금으로써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데, 카드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복지기금이 낮아지거나, 당첨금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권에 대한 수요도 일정부분 감소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복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하게 된다면 사행성 조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 대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사용금액을 엄밀히 따져 빚에 속하게 됩니다. 경각심없이 쉽게 빚을 내서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법으로 이를 막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복권 및 복권 기금 법 제5조 4항이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 카드'라 한다) 결제 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권 구입을 신용카드로 가능하게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소비 유발입니다 :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돈이 아닌 신용으로 구매를 하게 되므로 , 복권에 대한 과소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 시킬 수 있습니다.
중독 위험 증가 입니다 : 복권 구입이 신용카드로 가능해지면, 도박 중독이나 게임 중독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은 중독 문제를 약화 시킬 수 있습니다.
부채 문제입니다 : 신용카드로 복권을 구매한 후, 당첨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 청구서로 인한 부채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정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입니다 : 복권 구매가 증가하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잇는 사회적 문제, 예를 들어, 가족 간의 갈등이나 빈곤층의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규제의 어려움입니다 : 신용카드로 복권을 구입하게 되면, 정부나 관련 기관이 이를 규제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불법적인 방법으로 복권을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신용카드로 복권 구매를 허용하기 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판매 점이 복권을 팔 때 신용카드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게다가 편의점 포스기는 로또 판매 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포스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만 카드 대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카드 사용 금액은 엄연한 빚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카드로 구입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큰금액까지 구입을 할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카드값이 만만치 않을것으로 보이고 과소비와 중독성이 우려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용카드로 복권 구입을 막아 놓은 것은 사행성 조장의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만 카드 대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카드 사용금액은 엄연한 빚입니다. 신용카드로 로또 구매가 가능하다면 별다른 경각심도 없이 쉽게 빚을 내서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지 모릅니다.
위와 같은 우려로 현금결제만 복권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게 되면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과소비와 도박 중독 위험이 커지는 점입니다. 현금으로만 구매할 때는 즉각적인 지출이 느껴지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돈을 쓰는 감각이 둔화되어 계획 없이 복권을 계속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빚을 내어 복권을 구매하는 일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허용되면 복권 판매가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도박과 관련된 사회적 부작용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복권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생활비나 빚을 갚기 위한 마지막 희망으로 변질될 위험이 커지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습니다. 게다가 신용카드는 결제 내역이 남기 때문에 개인의 소비 패턴이 분석되면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복권 구매에 신용카드를 허용하는 것은 편리함을 높일 수 있지만 도박 중독 위험과 금융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