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경매로 낙찰을 받은 뒤 명도합의서에 명도이행의 대가로 먼저 채무자에게 5000만원을 명목하에 약정금 형태로 받고 해당 날짜까지 명도를 완료를 못할시 손해배상금으로 몰수한다는 조건부 합의서를 작성하고 명도를 완료하지 못하였을때는 손해배상금을 제가(낙찰자)가 전부 몰수가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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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고, 어느 한쪽에 심각하게 불리한 계약이라면 무효나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명도가 완료되지 못했을 때의 금액을 5000만원으로 약정한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건물이 100억 이상이면 5000만원은 충분히 납득이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1억 시세의 아파트를 명도하는데 있어 위약금이 5000만원이라면 어느 한쪽에 심각한 불리한 계약이라 소송시 감액이나 패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부동산 경매로 낙찰을 받은 뒤 명도합의서에 명도이행의 대가로 먼저 채무자에게 5000만원을 명목하에 약정금 형태로 받고 해당 날짜까지 명도를 완료를 못할시 손해배상금으로 몰수한다는 조건부 합의서를 작성하고 명도를 완료하지 못하였을때는 손해배상금을 제가(낙찰자)가 전부 몰수가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 서로 합의하였고 이에 대한 약정금을 지급하였으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따른 책임 즉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청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라면 약정서 문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채무자가 명도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그 5천만 원은 전부 낙찰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전부 몰수하는 구조를 두는 것이 가능하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 시 법원에서는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감액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