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나이트킵 간호사인데요 실업급여대해여쭤요
26년2.5일부터 근무했고 4개월임금체불로 10.31일자로 퇴사하려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나해서요 여기는 16일부터 담달15일이 한달로해서 급여는25일날지급이되는 방식입니다 저는 한달 15-16개의 근무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첨부합니다 내용봐주세요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연차사용일, 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하기 떄문에 적어주신 근무기간 및 일수로
볼 때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날은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입니다. 1개월 15-16일 근무 시 그 달에는 적어도 20일 이상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개근 전제), 그렇다면 8개월 이상 재직하여야만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타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음을 전제로 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정당한 퇴사 사유는 충족되지만, 실제 출근일수(월 15~16일)만 기준으로 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서 아주 근소하게 부족하거나 아슬아슬하게 턱걸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이직일(10월 31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현재 4개월 치 임금이 체불된 상태이므로 수급 자격 사유는 완벽히 충족합니다.
문제는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 실제 근로일 + 유급휴일)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이직확인서 퇴사 사유를 '임금체불'로 순순히 적어주면 가장 좋지만, 만약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허위 신고할 경우를 대비해 급여명세서 등을 확보해두세요
퇴사 전 담당자에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우리 병원은 계약서(월 209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몇 일로 신고되는지, 10월 31일까지 일하면 180일이 채워지는지" 꼭 먼저 확인해 보세요
급여 산정 기준일(16일~15일)과 상관없이 입사일(2/5)부터 퇴사일(10/31)까지의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여기서 실제 근무 형태(월 15~16개 나이트 근무)와 계약서상 조건(월 209시간 통상근로) 중 사업장이 어느 기준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 달에 15~16개(일)를 근무하더라도 제6조 제1항에 따라 1주일에 1일의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2월 (2/5~2/28, 24일간): 근무 약 13일 + 주휴일 3일 + 설 연휴(유급공휴일 3일) = 약 19일
3월 ~ 10월 (8개월간):
월 15일 근무 시: (근무 15일 + 주휴일 4.3일) × 8개월 = 약 154일
월 16일 근무 시: (근무 16일 + 주휴일 4.3일) × 8개월 = 약 162일
여기에 3월10월 사이의 법정공휴일(삼일절, 대체공휴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등 비근무 유급휴일) 약 58일이 추가됩니다.
합계: 최소 약 178일 ~ 최대 189일 사이가 됩니다. 만약 출근이 15개였던 달이 많고 공휴일과 근무일이 많이 겹쳤다면 180일에서 1~3일 정도가 모자랄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제4조 제1항) 기준으로 처리할 경우 (가장 유리) 조금 다릅니다
병원 등 교대제·야간전담 사업장에서는 나이트 근무 특성상 월 15~16개를 뛰더라도, 근로계약서 제4조처럼 '1주 40시간, 월 209시간' 상근직으로 계약하고 포괄임금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209시간은 주 5일(40시간) 근무와 주휴 8시간을 모두 유급으로 인정한 수치입니다.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때 계약서대로 통상 근로자(주 5일 근무 + 주 1일 유급휴일) 기준으로 신고한다면, 약 9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220일 이상 나와서 무조건 통과됩니다.
추가적으로 야간근무(21:30~07:30) 격일제 인정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번 출근할 때 밤 9시 30분부터 다음 날 아침 7시 30분까지 달력을 넘겨서 근무하고 퇴근 후 쉬는 형태이므로, 만약 주간 근무일수가 부족하더라도 고용센터에 교대제/격일제 근로에 준하는 형태임을 소명하거나 계약서상 월 209시간 유급 처리 조항(제4조 제1항)을 제시하면 유급 일수를 넓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아슬아슬하나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는 방향에 따라 인정받을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해당 사업장의 신고형태부터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