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 폭행, 상해 등 수사과정 변호사 동행 비용
피고소인 신분으로 폭행혐의로 인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동행이 필요할까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 한번 선임하면 재판까지 선임되는건가요 ? 각 단계별 평균비용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이라도 수사 초기 진술이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 동석이 권장됩니다. 수사 단계 선임 비용은 통상 330만 원에서 550만 원(부가세 포함) 선이며, 기소되어 재판까지 갈 경우 심급별로 유사한 수준의 비용이 추가 발생합니다.
해결책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비용 부담이 크다면 경찰 조사 1회 입회 서비스(약 50만 원~100만 원)만 별도로 이용하십시오. 사건의 난이도나 지역에 따라 수수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 유형이나 난이도에 따라 상이한 것이고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계셔 심적 부담이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변호인 동행 필요성
수사기관의 조사는 향후 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서가 작성되는 과정이므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인 동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의 경위가 복잡하거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반드시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2. 선임 범위 및 비용
변호사 선임은 통상 '심급' 단위로 계약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선임하더라도 기소 후 재판까지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단계별로 별도 계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투입 시간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경찰 조사 1회 동행은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내외, 수사 전 과정 선임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3. 대응 전략
첫째,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 상담하여 진술 내용을 정리하여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하여 기소유예 등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합의가 어렵다면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법률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사안의 경중과 투입 공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세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