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저녁을 안먹어서 탕비실에 있는 초코파이를 집에 가면서 먹었는데 그럼 그게 횡령죄가 되나요??

Question

회사에서 저녁을 안먹어서 탕비실에 있는 초코파이를 집에 가면서 먹었는데 그럼 그게 횡령죄가 되나요??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게 횡령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를 하는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업무를 하느라 저녁을 먹지 못해서 위와 같이 취식을 하게 된 경우라면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용 비품을 횡령하여 판매하는 등 그 제공 목적과 상이하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원들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물품이라는 점에서 문제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횡령죄는 회사 비품을 관리하는 자가 사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비품관리자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근무중 먹는 것이 사적인 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