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심신탁 제도가 정말 시행이 되는 건가요?

Question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가 시행이 된건가요???

뉴스를 보니 11.4일 부터인가 집주인을 모집하고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될지 궁금해 지는데요...

지금까지 이 신탁 제도에 참여하는 집주인들이 많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HUG에서 지난 11월 4일부터 첫 임대인 모집을 시작해서 공식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고 접수되는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보증금이 묶이는것에 비해 세전 연 4.35%의 수익률이 다소 낮다는 지적이 있어 임대인들의 폭발적인 참여보다는 시장 반응을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HUG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집주인에게 매달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실효성은 향후 추가 인센티브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판가름 날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도로 지난 11월 4일부터 실제로 첫 임대인 모집 공고가 시작돼서 상시 접수가 진행중이고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세입자는 안전하지만 집주인에게 보장하는 수익률이 낮아서 참여할 유인이 적고 세제 감면이나 공실 2개월 보장 등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월세안정화기구를 통하여 전월세 안심신탁제도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11월 4일부터 임대인 모집을 시작하였으며 영업점 및 콜센터를 통해 임대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은 시행초기라서 제대로 활성화 될지는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제도는 전월세 안정화기구와 임대인 및 임차인 3자간에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전세금을 투자 운용하여 임대인에게 전세금 운용수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이 전세사기위험을 피하여 경제적 부담이 적은 전세를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갭투자 등을 활용하거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참여 유인 효과가 적어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주택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공공기관이 맡아 관리를 하고 임대인의 경우 대신 월세를 받는 개념으로

향후 전세사기의 예방을 위해 또한 임대인의 경우 보증금을 적절하게 관리를 하지 못하고 신탁을 선호를 하게 될 경우

유리할 수 있지만 실상 전세보증금 목돈 활용에 대한 목적으로 전세를 주는데 목돈 활용을 하지 못하고 월세를 받는다면

차라리 월세로 전환을 해서 받고자 하는 임대인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만 임대인 모집을 하고 있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6년 11월 4일부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도로 전월세 안심 신탁 시범 사업의 집주인 공모가 공식 개시되었습니다.

제도 자체는 실제 시행 단계에 진입했으나 시장에 안착하여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