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질문 있습니다 ㅜㅠㅜㅜㅜ
제가 이제 편의점 알바 면접을 봤고 시급 7500원을 준다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동의하면 내일 오전12시까지 시급협의 동의하겠다고 보내라 하셨는데 이거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돈을 못받을 수 있지 않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제가 알바를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최저시급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이때 무슨 증거가 있어야 유리한지 어떻게 증거를 남겨야 유리한지 알려주십시요
아니면 점주에게 합의를 요구해도 될까요 사장님께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들어서 신고 진행 전에 사장님과 원만하게 정리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지급된 임금 부분 정산과 추가 합의금 ooo을 정산해주시면 저도 절차 진행을 멈추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합의를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는 녹음내용,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3. 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인 합의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나중에 신고를 각오하고 일을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최저시급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우선 합의를 보셔도 됩니다. 합의가 잘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최저임금 위반 증거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시간 정보와 급여이체증이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소임금을 의미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당사자 간에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최저임금 수준을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을 지급 받으셨다면 임금을 지급 받으신 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시어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 위반에 대한 합의금의 경우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아니라 답변의 어려움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임금체불의 경우 체불금품과 별개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