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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텐렉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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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녹음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려요

거주하고 있는곳의 이웃집중 한곳이 제가 집에서낸

소리를 동의없이 녹음하여 집주인에게 전송하였는데

혹시 처벌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단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처벌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집의 소리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