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의없는 녹음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려요
거주하고 있는곳의 이웃집중 한곳이 제가 집에서낸
소리를 동의없이 녹음하여 집주인에게 전송하였는데
혹시 처벌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단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처벌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집의 소리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