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를 신용카드로 못 사는 이유
이제 20살이 돼서 로또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로는 로또를 사지 못하고 현금으로만 살 수 있던데 로또를 신용카드로 못사게 하는 법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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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복권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카드결제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제5조(판매제한 등) ④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점이 복권을 팔 때 신용카드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빚을 내서 로또는 사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에 신용카드가 결제일이 추후 있는 것을 기대하여 카드로 다량의 액수를 구매하고 이러한 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실제 당첨금의 지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에 카드로 신용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