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계약이 유효한가요?
라이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8명 중 1명이라도 게임에서 이기는 경우 그 1명은 상금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A가 자신의 이름을 B로 속이고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자신의 이름은 실제로 B니깐 이 계약서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법적으로도 무효인가요?
무효일 경우라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본인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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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기재보다는 당사자의 합의된 의사가 중요합니다. 가명으로 계약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명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법률분쟁시에 A가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B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 계약에서 당사자가 누군인지 여부가 중요사항이었다면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명으로 작성한 것만으로 해당 계약이 바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강행법규 위반 등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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