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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30
임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비밀번호 알려줘도 되나요? 저는 받기전엔 주기 싫고 저쪽은 비밀번호 알기전엔 보증금 못주겠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비밀번호를 주기 싫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당사자간에 합의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이사)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동시에 상호간에 이행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보증금의 반환 청구와 위 비밀번호 등의 전달 등을 동시에 이행하는 것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지급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보증금의 이자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를 반환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