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비밀번호 알려줘도 되나요? 저는 받기전엔 주기 싫고 저쪽은 비밀번호 알기전엔 보증금 못주겠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비밀번호를 주기 싫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당사자간에 합의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이사)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동시에 상호간에 이행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보증금의 반환 청구와 위 비밀번호 등의 전달 등을 동시에 이행하는 것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지급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보증금의 이자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를 반환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