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5년전 재개발분양권 프리미엄 관련하여 취득세 소급한다는게 무슨내용인가요
이번에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즉 부산에서 5년전 재개발 분양 프리미엄 매수관련하여 취득세를 소급해서 징수한다는것인데 이게무슨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재개발 입주권을 승계한 조합원에게 부과해 왔던 기존취득세 산정방식을 수정하여 적용하고, 해당 적용 대상을 이전 5년간 조합권을 승계한 사람들까지 확대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법이 개정이되면 시행일이후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즉 과거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하는게 보편적인데, 소급적용을 한다고 하며, 현시점이전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게 된다는 의미이므로 5년소급이라면 현 시해일 기준 5년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부과대상에 대해서도 새로운 개정사항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행안부가 발표한 취득세 게산 방식은 입주할때 조합원 분양가에 프리미엄,옵션,분담금을 더해서 종전 입주권 매입가를 빼서 2.8%를 내는게 정확한 계산법인데 지자체가 프리미엄과 분담금을 뺀 상태에서 계산을 해서 덜 계산된 부분을 5년간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년전에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를 했는데 제대로 신고를 안했거나 했는데 금액을 낮춰서 신고를 해서 걸린분들이 있었나봅니다
세금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받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시 내는 취득세를 산정할 때 웃돈(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표를 계산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이미 취득세 부과한 것보다 더 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해 취득세를 소급해서 징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한 경우, 그에 따른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재개발 분양권 프리미엄이란,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일반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할 때 발생하는 추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프리미엄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며, 매수자가 이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5년 전 이미 거래가 완료된 재개발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해 소급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해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프리미엄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를 문제 삼아 과거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소급해서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재개발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추가 세금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매수자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부산에서 5년 전 재개발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해 취득세를 소급해서 징수하겠다는 것은, 과거에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한 분양권에 대해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과거 거래에 대해 새로운 세금 부담을 지우는 조치로, 관련된 매수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