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을 보면 너무나도 많이 답답합니다.
어째서 범죄자에게 인권을 부여 할수가 있는것인가요?
법이 무섭게 개선되면 범죄를 저지르기전에 한번더 생각할텐데 참으로 범죄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대한민국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한국에서는 절도한 사람을 모자이크로 가려 주는데 태국에서는 가려주지 않습니다.
법이 무거우면 범죄도 줄어드는것에 대해 의지가 없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시절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형사처벌 되었던 사례가 많았고
이러한 점들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대로 넘어오면서 인권이 중요시 되며 필연히 따르는 과정이었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최근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인권보장 부분을
오히려 과하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많지만
이를 경시할 경우 다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인권보장이 후퇴할수도 있기에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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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은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시켜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화하여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겠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언젠가 다시 사회구성원이 될 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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