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관한 문의 입니다..

Question

지역 주택 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금 문제로 2년 정도는 보유해야 하는데..

완공 시 2년 정도 실 거주 해야 하나요?

아니면 2년 동안은 월세나 전세를 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을 통해 지어진 주택을 분양받으면 5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은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 미만'인 경우 '2년간' 거주 의무를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실제 거주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