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본인이 작성했던 회사의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해 버리고 PC를 포멧해 버리고 가버렸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퇴사 시 본인이 작성했던 회사의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해 버리고 PC를 포멧해 버리고 가버렸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자료를 손상했다면 업무방해죄나 재물손괴죄등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시 작성했던 업무상 서류들은 근로자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회사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퇴직하면서 회사의 승인없이 회사의 서류를 무단 삭제하고 pc를 포맷한 것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 또는 경찰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행위(자료 삭제 등)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면 경찰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파일을 삭제함으로써 회사의 업무가 방해된 때는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문의는 법률 카테고리에 재질의 하시어
변호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에고.... 참....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군요.
법적으로는 전자기록손괴죄와 컴퓨터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로 법적인 조치까지 해야된다면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면서 회사의 자료와 PC의 파일을 모두 삭제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이나 재물손괴, 영업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