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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데기
사람의 서명은 앞으로도 본인 확인에 필요할까요?
생체인증과 전자서명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손으로 직접 서명하는 행위가 법적 의미와 사회적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영역을 분석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손으로 직접 하는 서명을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확인 기능만을 놓고 본다면 생체인증과 전자서명이 좀 더 많이 쓰일 수는 있겠지만 반면에 서명의 경우 본인확인보다는 의사표시와 책임의 증거로서 더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로 전자 서명 보다는 일반 서명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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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체인증과 전자서명이 대중화되어도 손글씨서명은 본인의 신체적 자필 행위라는 직관성과 심리적 책임감이 결합돼서 최고 수준의 신뢰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법적 분쟁시 본인 의사를 입증하는 최종 증거로 유효하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복잡한 계약 과정에서 신중함을 담보하는 아날로그적 안전장치 역할을 계속 수행합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대체보다는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금융, 법률 분야에서 지문이나 홍채 인식 등 생체인증과 결합한 하이브리드 본인 확인 수단으로 그 가치가 유지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명은 여전히 필요할 것이지만 그 역할은 본인 확인의 주된 수단에서 절차적, 상징적, 신뢰장치로 점차 재편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생체인증이나 전자서명이 더욱 보편화되더라도 손으로 직접 하는 서명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온라인 금융거래나 전자계약 등이 확대되면서 앞으로는 손서명보다 전자서명이나 생체인증의 활용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손서명 역시 당사자가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명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전자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기기나 인증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손서명이 오히려 가장 익숙하고 간편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본인확인의 중심은 전자서명이나 생체인증으로 점차 이동하겠지만, 손서명 역시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증거를 남기는 수단으로서 일정한 법적·사회적 역할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디지털 인증이 일상적인 본인 확인을 대체하더라도 손으로 쓰는 서명은 행위 당시의 진정성과 책임감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법적 수단으로 남습니다. 기술적 오류나 해킹 위험이 없는 아날로그적 보안 장치로서 부동산 계약이나 유언장 같은 중대한 법률 행위에서 여전히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리하면 가볍고 빠른 인증은 생체, 디지털 방식으로 넘어가겠지만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특수 계약 영역에서는 전통적 서명이 고유의 가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생체 인증의 경우 법적으로 개인정보 및 전자인증의 심사를 받은 항목으로 합법적으로 시스템화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IT의 기술 발전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간에 생체인식을 통한 인증 기술은 매우 발달을 하였고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전통적으로 수기로 서명을 하는 부분도 많이 유지가 되고 있고 향후 이러한 부분등도 생체 전자 인증으로 대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보다 보수적이고 보안을 요구하는 보다 신중한 절차의 경우는 사람이 직접 사인을 하는 식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