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성립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 또는 단순 횡령죄 등 성립이 가능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대항력이 없다면 세입자는 점유할 권원이 없이 물건을 둔 것입니다. 따라서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점유가 되지 않아 횡령죄 성립가능성은 있겠으나,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절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품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횡령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는 사안입니다. 보관자 지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