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강요죄 궁금한점 있습니다. 의무없는일
전여친에게 현남자친구랑 헤어지면 연락안하겠다고 하는것은
강요죄가 되는걸까요?..
의무없는일 현남친이랑 헤어지는것...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해석하면, "현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지속하여 연락하겠다"라는 것인바, 협박에 의하여 의무없는 일을 시키는 것으로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이 강요죄라는 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행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