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여자한테 dm한번 보낸것도 스토킹인가요?
모르는 여자한테 dm한번 보내는 것도 스토킹인가요? 조금 궁금해져서요. 어떤가요? 그것도 스토킹인가요? 고등학교때 왜 친한척했냐 묻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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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1회성에 그친 dm이라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등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모르는 여자에게 dm을 한번 보냈다는 것만으로 스토킹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지속반복성을 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낸 것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