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기막히게강한주인공
제가 otp를 해지해서 3개월 제한을 당했는데 판매자가 지금까지 육성한 비용등을 요구하는데 보상을 안해주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계정이 제한되었고, 재사용이 어렵다면 해당 계정의 가치상당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매자에게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판매자에게 다른 계정이 있었다는 사정 및 그 계정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없는 상황에서의 일방적 배상요구에 응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