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 내부에서 기사와 승객이 단 둘이 있습니다. 주취손님이 기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데, 이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택시 내부에서 기사와 승객이 단 둘이 있습니다. 주취손님이 기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데, 이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목격자도 없고 다른 시민도 듣지도 않았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제3자가 없는 상태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