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설 탐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개인 뒷조사를 하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사생활을 촬영하거나, 도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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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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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탐정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으나 관련 업무 진행 중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변호사법 위반의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020년 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 및 시행되면서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더라도 탐정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탐정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사생활 장면을 촬영하고 SNS에 불륜 현장의 사진 및 영상 등을 업로드 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는 초상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탐정업을 하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위법 문제를 감수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겠지요(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한 증거도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에 탐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은 불법 문제를 감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탐정사무소에서 의뢰에 따라 상대방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수집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주로 위법한 형태로 촬영(주거침입 후 촬영하거나, 몰래 녹취 또는 녹화하는 경우)하는 경우는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