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물건들을 빌려주고 그 상대방이 그것을 버리면 처벌가능한가요?
상대방에게 여러종류의 물건을 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돌려달라고 했는데 버렸다고 합니다. 금전말고 물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버렸다면, 횡령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