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제 컨퍼런스 주제가 종부세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번 주에 예정된 경제 컨퍼런스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한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종부세 개편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컨퍼런스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암시 등이 종부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종부세 완화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조가 있다면 종부세 유지 또는 강화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컨퍼런스 내용이 실제 종부세 정책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점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할지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제 컨퍼런스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경제 전망이 주요 주제라면 , 이 논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책방향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금리와 경기 리스크 -> 종부세 완화 압박
ㆍ 금리 인상 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강조되면 , 실물경제와 자산 시장 모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ㆍ 이런 경우 정부나 여당은 부담이 큰 세율에 대한 완화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종부세 개편 논의에서도 주요 근거로 " 과도한 세부담이 경기 위축을 부추길 수 있다 " 는 관점이 제기되었습니다.
ㆍ 따라서 컨퍼런스에서 경기 위험이 크게 다뤄질 경우 , 종부세 완화를 위한 사회적ㆍ정책적 분위기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강조 -> 종부세 유지 또는 강화
ㆍ 반대로 , 서울 등 주요 지역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상승세를 보이면 ,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ㆍ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약은 " 공급 확대는 하되 세제 및 규제는 현행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 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ㆍ 부동산 불안이 논의된다면 , 여론ㆍ국회 내에서는 " 종부세 유지 또는 재강화 " 쪽으로 정책 축이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전문가 의견과 정부 메시지의 시사성
ㆍ 컨퍼런스에서 나오는 전문가 분석이나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향후 정책의 예고편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ㆍ 특히 " 중과세 폐지 , 가액 기준 전환 " 등 구체적 언급이 나온다면 이는 종부세 완화가 현실화되기 위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봐야 할 포인트}
ㆍ금리 , 경제 상황 : 금리 인상 폭ㆍ경제지표 악화 여부 (성장률 , 소비 , 물가 등)
ㆍ 부동산 현장 움직임 : 수도권 주요지역 집값 흐름 , 서울ㆍ강남 재건축 등 투자 수요 방향
ㆍ 정치 , 당 정책 언급 : 여당ㆍ정부 고위 인사 발언 - " 중과세 폐지 " , " 가액 기준 전환 " 등
ㆍ 해당 발언의 구체성 : 단순 의견이 아닌 , 국회ㆍ기획재정부 등에 전달되고 있는 공식 메시지인지 여부
결론적으로 , 이번 새 정부 차원의 경제 컨퍼런스 자체만으로 종부세 정책이 즉시 변화하기는 어렵지만 , 특히 경기 리스크 경고와 부동산 불안이 두 흐름 속에서 정부와 여당의 정책 조정 방향은 종부세 완화 VS 유지/강화 사이에서 기민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컨퍼런스에서 나오는 구체적 정책 언급이나 공식 발표 , 그리고 전문가ㆍ정치권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 참고
mk.co.kr / metroseoul.co.kr / 한경 / 위키피디아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에서도 말이 많이 나왔고, 현재 정부에서도 정책적인 변화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정권이 어떻게 부동산에 대한 정책 변화를 줄지, 또한 침체된 경기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지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론을 수렴해서 종부세 뿐만 아니라 여러 세제 개편도 진행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겠지만 경제 회복에 초점을두고 이야기가 나올거라 예상되 종부세 영향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가 주체된 경제 컨퍼런스인지에 따라 실제 정책으로 진행될 확률은 달라질듯 보입니다. 정부 기관에서 주체하는 컨퍼런스라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여지가 높지만 단순히 학자들의 모임형식의 컨퍼런스라면 실제 정부 운영이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의 경우는 사실상 정부운영기조도 중요하지만 세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국회의 개정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기 떄문에 이러한 컨퍼런스의 의견들이 개정을 추진하는 의원들에게는 실제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 컨퍼런스에 부동산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종부세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종부세 완화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조는 종부세 유지 또는 강화 쪽으로 정책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세수 부족 우려와 증세 논의는 종부세 개편에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 소득세 세율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부세 또한 논의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