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자격증명없이 농지를 취득할수가 있나요?
15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농지(산소있음)를 상속 받으셨는데요 , 어머니가 해당 토지로 농지연금을 받으려고 하시는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 어머니는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받으려면 면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안되어 있으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어머님이 농사를 짓고 계시면 취득이 되어 있을거 같은데 혹시 모르니 먼저 면사무소에 찾아가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5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농지(산소있음)를 상속 받으셨는데요 , 어머니가 해당 토지로 농지연금을 받으려고 하시는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 어머니는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여쭤봅니다
==> 상속을 받는 경우 농취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지연금 등을 받는다면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농취증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농지 취득을 위해서는 농취증이 필수이지만, 소유자 사망에 따른 법적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농업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 없이도 취득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께서 15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필요한지 궁금하시군요.
농지법에 따르면 , 상속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해당 농지로 농지연금을 신청하시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지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 최소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필요합니다. (국토정보포털)
또한 , 담보로 제공할 농지는 본인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 신청자의 주소지가 해당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 ㆍ 군 ㆍ구이거나 인접한 시 ㆍ 군 ㆍ 구에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 어머니께서 상속받은 농지로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들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특히 , 영농경력과 주소지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지연금 상담쎈터나 관련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조문헌
정부24시 민원 / Easy Law / 네이버블로그 (농지취득) / 국토정보포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이나 유증등의 사유로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농취증 없이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어머니께서 농업에 종사하신다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상담을 통해 농지 취득 자격과 농취증 발급절차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취득 하시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농취증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을 받으시려면 농취증 발급 받으신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사를 짖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자에게 허가한 것을 농지자격 취득이라고 합니다
이은정 농지에 대한 큐시 요소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고자하는 정책입니다 농지를 취득한자가 농지를 생산활동을 하디 않고 방지할 경우도 과태료를 부담하여야합이다 일반적인 물건 거래의 자유롭지만 농지에 대해서는 엄격히 심사하여 자격요선을 갖춘다먼이 매매도 가능합니다 시.균.구청에 농지자격신청을 하시어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지를 얻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투기나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실제 경작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농지가 가도록 하는 원칙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주말농장용도도 가능하니 발급에 어려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