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자 의견서 제출 문의 드립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하라고 해서, 산재 신청을 본인이 직접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자 의견서를 수령했는데 아직 제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출 안한지 2주가 다 되어가는데, 제가 얘기를 해도 사업주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물으니,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이 2~4주 까지도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네요.
현재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이 삭제가 되지 않았나요?
이럴때 제가 별도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나요?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건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과거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별도 확인이 필요했는데 사업주의 확인은 법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보험가입자 의견서는 지금도 그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가 산재신청을 하라고 한 부분이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보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사업주가 산재부분에 대해서 별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절차가 삭제된 것은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 외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이 삭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미제출하더라도 산재처리절차는
진행됩니다. 처리기간내 회사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의견을 배제하고 업무상재해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작성해줄 의사가 없다는 부분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