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빛부르는바람41
정부에서 그린벨드 규제를 푼다고 하는데요
이번 정부도 그린벨트 규제가 푼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번에도 수도권이 우선시 한다던데
왜 그렇게 수도권만 규제를 완화하는지요
이번 정부도 지방상생말뿐인가요?
아니면 지방도 그린벨트가 풀리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의 50% 가 집중이 되고 주택수요가 많으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지방의 경우 인구소멸이 심하고 심지어 미분양에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공급을 하고 싶어도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린벨트를 활용을 해서 주택공급을 해서 부동산이 안정화 될 수 있다 판단을 하기에 우선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 그린벨트를 우선적으로 풀어 부동산 공급에 촛점을 맞추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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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의 주택이나 산업·공공시설 등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은 반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한 경우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서 지방의 그린벨트도 일률적으로 함께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역마다 인구와 주택수요, 개발수요, 토지공급 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는 개발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주변 토지가격 상승이나 투기수요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급 가능한 토지를 늘리는 목적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제 개발 필요성과 기반시설, 환경보전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이나 산업용지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은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해제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개발로 이어지기보다 토지가격 상승 기대나 투기수요만 자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에 그린벨트를 집중적으로 푸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택수요가 극심하게 몰려 있는 서울 및 수도권의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공지 대책 때문입니다. 지방 상생이 구호에 그친다는 지적처럼 주택 공급 목적의 그린벨트 해제는 대부분 수도권에 치중되어 있으나 지방 역시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의 겨우 주거용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 목적에 한해서 그린벨트 해제 허용과 규제 완화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을 보면 수도권만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6년 8월 13일 주택 공급 대책의 즉각적인 물량 확보 대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국민 입장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만 부각되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방도 지역전략산업, 국가 산업단지, 연구, 물류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2026년 8월 14일)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이번 정부의 그린벨트 완화가 수도권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이라서 그렇게 느끼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어제(8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서는 서울·수도권에 23만4천 호 규모의 추가 주택 공급을 추진하면서, 신규 택지 10만 호 등을 확보하고 그린벨트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그린벨트도 풀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2024년 2월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비수도권의 국가·지역전략사업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했고, 2025년 2월에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