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드립니다 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아청물을 판단할때 고의성도 들어가잖습니까? 만약에 아청물을 봤는데 아청물의 기준을 몰라서 아청물 기준 검색한 기록이 남아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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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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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을 본 이후에 아청물의 기준을 검색했다고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부지와 고의는 별개로 판단되고 따라서 법률을 몰라서 행위한 것에 대해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우연히 해당 영상물을 시청한 경우라고 하여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