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디를 언급하지않으면 특정성 성립이안되죠?
저격글을썻습니다
약간 기분나쁘게요
근데 상대아이디를 언급하지않았다면
상대친구가 그 인터넷카페에 있었다하더라도
특정성 성립불가능하지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의 아이디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면 저격글의 내용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를 기준으로 할 때, 해당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아이디는 하나의 요소일뿐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드시 불가하다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