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작년에 못쓴거 올해 퇴사 후 받을수 있나요?

2021. 04. 11. 17:11

작년에 연차 남은 거 못쓰고 올해 다시 15개사 생겼는데 올해 퇴사 할 경우 올해 못쓴 연차 수당은 나온다고 하던데 혹시 작년에 못쓴 연차수당 증거로 갖고 있으면 회서에 요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총 2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전 3개월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귀 근로자가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의 3/12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4. 1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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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연차미사용수당이 있는 경우 3년 내에 청구를 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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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

      •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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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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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봅니다.

          회사에서 미사용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하며,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이므로 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도 가능합니다.

          2021. 04. 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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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우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수당과 올해 발생한 수당 모두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 청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04. 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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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물론 이전에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퇴직시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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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위 대법원 판례대로, 연차휴가 취득 후 1년 이내 다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가 소멸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 일수만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상대로 작년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4. 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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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1년후에 지급해야하지만,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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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동안 80% 출근 시 15일, 2년 15일, 3년 16일, 4년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상기의 연차휴가는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 된 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입니다.

                    2021. 04. 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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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4. 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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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1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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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요청하시고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1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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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일수는 회사에 요청하여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 이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021. 04. 1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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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작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금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로서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것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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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에서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여 보상의무를 면제 받은 경우 또는 사전에 공휴일 대체를 통해서 연차를 소진케 한 경우가 아닌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퇴사할 경우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2021. 04. 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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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므로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올해 발생한 작년 근로한 부분의 15개의 경우에도 퇴사시까지 소진하지 못한다면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7:54
                                  답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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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발생 후 1년 뒤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새로운연차가 발생하였을 때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회사 전산에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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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 증거로 갖고 있으면 회서에 요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

                                      네. 청구권 살아있습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 04. 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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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해당 휴가에 대한 수당 역시 현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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