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오늘도내일도모레도

오늘도내일도모레도

현재 한국에서 반드시 본인만 고소할 수있는 친고죄에는 무엇이 있나요?

죄가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데 있어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하는 죄와 피해자의 의사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가 있는데 이 중 친고죄에는 어떤 범죄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디자인보호법의 침해죄 및 저작권법 중 비영리 침해행위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자명예훼손죄

      - 모욕죄

      - 비밀침해죄

      - 업무상비밀누설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