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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까요, 월세 중심으로 바뀔까요?
최근 전세사기 문제와 금리 변화, 임대인의 대출 부담 증가 등으로 월세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젊은 세대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거 형태인 전세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점차 축소되면서 월세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또한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는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으며, 향후 주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지만 축소되고 월세 중심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생각합니다.
현재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민간에서 공급되는 전세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전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월세 중심으로 개편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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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전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제한 및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 제한, 또한 비거주자 규제, 토지거래허가제에 의한 실거주로 갭투자 제한,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증가 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자 월세로 전환을 하거나 매매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월세로 가게 될 경우 사실 임대인 보다는 월 부담이 큰 임차인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러한 현상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침체에도 한 몫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전세사기, 높은 수준의 금리의 영향도 있지만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줄어들은데다가 전세 공급물량 자체가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한동안은 주택 공급량이 줄어드는데다가 정부에서 대출 규제 및 금리 유지 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전세보다 월세가 많은 현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세를 선호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달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하는 월세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장단점을 살펴보면 전세의 경우 장점은 달마다 월세가 나가지 않으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언젠가 활용할 수 있는 전세금이 있으니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보증금이 묶여서 상당한 기간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월세의 장점은 많은 보증금이 묶이지 않으므로 자산 활용에 보다 유리한 점이지만, 단점은 달마다 월세를 조달해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될 수 있는 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제도는 한국인의 자산 형성 수단으로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명맥을 이어가겠지만 전세사기와 고금리 여파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 비중은 크게 축소될 것입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일 리스크가 적은 월세를 선호하고 집주인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면서 주거 시장의 무게추는 월세 및 반전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시세가 투명한 아파트는 전세 형태가 비교적 잘 유지되는 반면에 사기 위험이 높은 빌라, 오피스텔 1인 가구 시장을 중심으로 월세화 현상이 더욱 가속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의 경우는 정부나 기관이 처음 만들어서 정착시킨 제도가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관계에서 탄생하였으며, 당시의 금리나 부동산 시장변화에 따라 비중이 커졌다 줄었다하며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전세제도는 제도자체만 보면 임차인에게는 주거비용부담을 줄이고 임대인에게는 주택구매시 시드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로간 이점이 있는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임대인과 전세대출의 완화, 부동산시장내 불균형이 현재의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등에서는 월세부담에 따른 주거비용상승이 문제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등을 도입할려는 모습도 나타난적이 있을 정도로 꼭 단점만 있는 제도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처럼 월세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서 전세가 줄어들게 된다면 월세가 고정화되는것처럼 예상할수 있지만 앞에서 말했든 전세제도 자체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를 벗어나는 변형된 모습의 전세계약형태가 새로 나타날수 있고 이렇게 되면 다시또 지위가 낮아지는 임차인들의 피해와 주거불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정부가 전세든월세든 임의대로 통제를 한다고 해도 전세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자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완전히 사라진다기보다는 현재의 주력 임대 형태라는 지위는 약해지고, 월세와 반전세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는 앞으로도 월세·반전세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전세 수요는 상당 기간 계속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월세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매매가와 전세가 그리고 월세가격이 동시에 폭등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전세를 없애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답변했고요.
이미 서울은 월세 100만원 이상 주택이 크게 증가했고
은행은 아파트 외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대출은 대부분 반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처럼 전세제도는 없어지고 월세중심의 임대차가 활성화 될 거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기본적으로 전세는 규범적인 제도로 유지되는 제도는 아니고 서로간의 이해 관계가 맞아 유지되는 사회적으로 관례화된 제도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전세를 이용해본 많은 사람들이 있어 갑자기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전세가 많이 줄어들 수는 있어 보입니다.
전세는 끊임없는 부동산 상승이 뒷받침 되어야 유지 될 수 있는 형태이기에 예전처럼 임대차의 대부분이 전세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