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에 야짤 올리고 증거 다 잡히면 통매음 처벌 되나요?
일단 전부 증거 확보해놨는데 신고하면 처벌이 될까요? 아청물도 섞여있습니다. 전부 2D 그림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교내에서 규모가 크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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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디스코드에 야짤을 올린다고 하여 통매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이를 보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통매음 기타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