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과다청구로 인한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A회사가 B회사에 디자인용역 제공
B회사가 1년뒤 계약서를 다시 보았는데 계약서와 달리 과다하게 용역비가 청구되어 납부해온 것을 확인, 과다납부한 용역비를 돌려달라고 A회사에 요구
이 경우 채권의 성격은 일반 민사채권이어서 소멸시효가 10년인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소멸시효가 5년인지 궁금합니다. 둘다 아니라면 어떤 채권이고 소멸시효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아래의 판례에 비춰본다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 그 자체의 급부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역시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4782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등 참조).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역비 등의 미수금 상사채권은 원칙적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