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루문펀드 법적대응 후 투자금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일년간 신랑이 불루문펀드라고 개인 투자에 투자을 했는 그 회사 사장이 법인통장을 가지고 도주을 한듯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에 기사화까지 된듯 하고요 ㅡㅡ 근데 법적 대응으로 대표단을 조성하여 소송을 걸 생각인듯 합니다 이런경우 투자금을 받을수는 있는 것인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피해자가 공동으로 대응을 위해 대책 위원회 등을 조직하고

공모공범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우선 해당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처벌 과정에서 합의를 보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의자 들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 사실상 해당 재산 등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

대개의 경우 사기의 피해 금액을 보전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위험을 용인한 것으로 보아 회수가 안됩니다. 다만, 불법행위가 관여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회수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