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해촉대상자 통보시 실업급여가능 문의

Question

3개월동안 일하지 않으면 해촉대상이 된다라고 해촉 내용증명서를 보낸다합니다

재택으로 근무하고 2개월은 실장과의 트러블로 아예 일을 안한게 아니었지만 실적은 없었고 이번달은 아파서 잠쉬 쉬겠다했는데 저렇게 통보를 하네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3차월 유지시 받는 수수료는 1월부터 받게 되어 있었는데 못받게 되는건가요?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12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었다면 비자발적인 계약해지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위촉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는 노무제공자로서 최근 24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회사의 일방적인 해촉으로 계약이 종료되면서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13차월 유지수수료도 해촉만으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위촉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로 고용보험(노무제공자)에 가입되어 있고 가입기간 요건을 갖췄다면, 회사가 무실적을 이유로 해촉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촉신청서를 본인이 먼저 내면 자진 해촉이 되어 불리합니다. 또 지금처럼 아파서 일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수수료 부분은 보험 전문가분들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합니다.

아픈 경우에는 까다롭습니다. 3개월 이상 아파서 일을 못한다는 의사 소견서,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업주확인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일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 까지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촉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종료사유와 고용보험 이력을 심사합니다. 지난 두 달간 실적이 없었던 것과 일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다르므로 업무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시 쉬겠다고 한 것이 자진해촉 의사가 아니었다면 서면으로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13차월 수수료는 해촉만으로 자동 소렴하지 않으며 기존 모집의 대가인지와 위촉 유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해촉 근거 조항과 1월 지급 예정분의 정산 내역을 각각 요청하십시오.

Answer 5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하는 것으므로 사유는 가능하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법을 적용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