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바오좋아하는사람인데어이없네요

Question

제가 푸바오좋아해서 푸바오팬 카톡방에 있는데 어떤사람이 마크에서 판다에 푸바오 이름표달고 죽이는 영상을 톡방에 올렸어요 너무 짜증나는데 법적으로 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통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게시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게임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정도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으로는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신고하여 제재 조치를 요청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