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죄에대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온라인쇼핑에서 인형이나 물건구매했을시에 4번 동일한물건 구매해서 특별한하자는 없지만 구매자가 봤을때 마음에 들지않아 4번 교환하거나 반품한경우 판매업체에서 구매자가 불편하다고 느껴 업무방해죄는 아닌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의 경우는 위계, 위력 의 행사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반품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위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상대방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업무가 방해되어야 합니다.
교환이나 반품을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합니다.
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4번 교환, 반품했다고 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