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노위,중노위 이기고 행정소송 승소율, 기간은?
안녕하세요? 2년전 회사에서 과한 징계를 받고 해임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죄를 저지른 것은 맞으나(업무상 횡령이나 기소유예 처분) 너무 과한 처분이라 생각되어 노동위에 제소했고 지노위와 중노위는 승소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사측에서 복귀는 해주고 못받은 임금은 주겠지만 행정소송은 가겠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곧 5월안으로 1심 기일이 다가오는데 승소율이 좀 있을까요?
그리고 최종 3심까지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위와 같이 사건의 대략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살펴보고는 그 승소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승소 판단을 받은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승소율이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