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거래 무고죄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무고죄 신고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고소인은 처음 번개장터 개인간 안전거래 나이키 상품을 반품 접수 후 거절하자 미수령신고 - 가품신고로 어플내 신고하였고 - 사기죄 고소 - 상표법 위반으로 추가고소한 상태입니다.

2.판매 게시글 내용에는 롯데홈쇼핑에서 판매중인 상품 및 가격안내하였고 판매중인 상품 상세 검색이 가능한 키워드를 게시하였습니다.

3.번개장터 안전거래 중재로 케이홈쇼핑 구매내역 증빙하여 번개장터 측에서 구매자에게 정품 안내하였고 안전거래 정상종료 받았습니다.

4.근처 매장이나 기타 여러가지 방법으로 정품확인을 쉽게 받을 수 있음에도 확인절차 없이 고소하였습니다.

위 내용등을 토대로 고소인은 충분히 정품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게 형사처벌 및 어플내 징계를 받게 하기위해 악의를 갖고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로 고소하였습니다.

위 내용으로 무고죄 신고하고자 하는데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처음 고소를 하다보니 조언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근처 매장이나 기타 여러가지 방법으로 정품확인을 쉽게 받을 수 있음에도 확인절차 없이 고소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명자료가 있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아마 다시 질문 주신 거 같네요. 경위가 명확히 정리된 걸 보니 3번에서 중재로 안내가 되었다면 상대방이 가품이 아님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안내에도 상대방이 착오하거나 형사처벌대상이라고 착각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니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