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계정 회수를 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5년전에 하던 게임 계정(부모님 계정)을 아는 지인한테 팔았습니다. 근데 이 계정을 동생이랑 같이 했었어서 동생이 오랜만에 게임을 할려고 부모님한테 부탁해서 계정을 찾아버렸나봐요 개인정보도 지 번호랑 이메일로 바꿔놔서 지금 계정을 쓰고 있는 분이랑 연락할 수단이 없고 지인이랑도 5년동안 연락을 한번도 안해서 연락이 안됩니다.

일단 게임 친구창에 있던 분한테 쪽지로 전화번호 적어서 다시 연락 주시면 계정 드린다고 보내는 놨습니다..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저는 이 게임을 아예 안해서 계정을 쓸 마음도 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르고 했다."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형사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만, 민사에서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어찌보면 사고에 가까운 경우이므로 범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채권채무관계의 문제이며 계정을 반환할 의사를 표시하신 상황이므로 일단은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화될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