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특성과 민간재와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경제학적으로 공공재와 민간재가 있자나요.
공공재와 민간재는 어떤 큰 차이가 있는걸까요? 그리고 공공재와 민간재의 사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제학적으로 공공재와 민간재의 경우 배제성과 경합성의 차이를 둘수 있습니다. 공공제의 경우 비배제성, 비경합성의 특징이 있는데, 비배제성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나 사용가능하다는 점이고, 비경합성은 한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공공재는 환경자원으로써 공기,물, 자연경관등이 있으며, 공공시설에는 도로, 공원, 도서권등이 이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도 이에 포함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경찰,소방, 우체국등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재는 비배제성, 비경합성이 특징이라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고 한 사람이 써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 민간재는 한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이 못 쓰는 배제, 경합성이 존재합니다.
도로, 공기, 국방처럼 공공재는 정부 공급 주체이며 민간재는 시장에서 가격으로 조절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재와 민간재의 차이점은 공공재는 비경합적이고 민간재는 경합적입니다.
공공재는 비배제적이지만 민간재는 배제적입니다.
공공재의 예시는 국방, 치안, 거리 조명이 있고 민간재는 음식, 옷, 자동차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제학에서 공공재와 민간재는 재화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며, 크게 두 가지 기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비경합성 (Non-rivalry) 다른 사람이 소비해도 내 소비가 줄지 않음
다른 사람이 소비하면 내 몫이 줄어듦
비배제성 (Non-excludability) 돈을 내지 않아도 사용을 막기 어려움
돈을 내지 않으면 사용 제한 가능
이 두 가지 특성으로 인해 공공재는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거나 아예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공공재와 민간재의 예시
,공공재 국가 안보, 공기, 길거리 조명, 국방, 치안
내가 사용한다고 다른 사람이 덜 쓰는 게 아니고, 사용을 막기도 어렵습니다
,민간재 음식, 옷, 휴대폰, 자동차
한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은 못 쓰고, 돈 내지 않으면 사용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재의 경우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비배제성은 누가 사용한다고 해서 요금을 부과하거나 특정인을 배제하기가 어려운 특징입니다. 비경합성은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성이죠.
반대로 민간재는 위의 두가지가 공공재와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배제가 가능하고 어느 한 사람이 소비하면 그만큼 나머지는 소비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어떤 재원을 이용하는가도 차이인데, 공공재는 세금을 자원으로 이용하고, 민간재는 일반 시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자원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 재와 민간 재는 재화의 소비 방식과 특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경합 성(Rivalry)과 '배제 성(Excludabilty)이라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공공 재(Public Goods) :
공공 재는 비경합 성과 비 배제 성 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니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비 경합 성( Non-rivalry) :
한 사람이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기회가 줄어들거나 방해받지 않은 특성입니다. 예를 들어, 국방 서비스를 한 시민이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시민의 국방 서비스 이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비 배제 성(Non-excludability) :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누구도 그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특성입니다. 통행료를 내지 않는 일반 도로의 경우, 특정 개인의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 도로의 이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 례 ==>
국방 서비스 :
모든 국민이 동시에 안보 혜택을 받으며, 특정 국민의 이용이 다른 국민의 이용을 줄이지 않습니다.
치안 및 소방 서비스 :
경찰이나 소방관의 서비스는 범죄 예방이나 화재 진압 시 특정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에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로등 :
밤에 길을 밝히는 가로등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 사람이 빛을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도로 :
유료가 아닌 도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한 차량이 도로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차량의 사용이 불가능해지지 않습니다.(단, 교통 체증 발생 시 부분적인 경합 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민간 재(Private Goods) ==>
민간 재는 공공 재와 반대로 경합 성과 배제 성을 모두 지니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경합 성(Rivalry) :
한 사람이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은 그 재화나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없는 특성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과를 한 사람이 먹으면 다른 사람은 그 사과를 먹을 수 없습니다.
배제 성(Excludability) :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에서 배제할 수 있는 특성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 그 것을 이용하거나 소유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공 재와 민간 재의 주요 차이점 요약 ==>
경합 성은 공공 재는 비 경합 성이며, 민간 재는 경합 성입니다.
배제 성은 공공 재는 비 배제 성이며, 민간 재는 배제 성이 있습니다.
공공 재는 한 사람일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간 재는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소비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공공 재는 국방, 치안, 가로등 , 등대를 들 수 있으며,민간 재는 음식, 의류, 자동차, 개인 주택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공공 재와 민간 재의 구분은 정부의 역할과 시장 실패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경제학 적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