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상대방이 유아인도를 강제로 할수있나요?

Question

별거시작하면서 아이를 제가 데리고나왔어요. 지금은 불안정하던 모습도 없어지고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다니며 친구들도 생겼어요.

그런데 SNS에서 아이가 사설업체직원에 의해 엄마와 강제로 떨어지는 뉴스를 보고나서 저도 저렇게 되는거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아이는 엄마엄마하며 절 잘따르고 있고 남편은 아이안보여준다고 허위신고한 이후로 연락도 안하고 번호도 바꾼채로 감감무소식이에요... 양육비도 출산때부터 전혀안주는데 이걸 아빠라고 할수있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안인데, 법률적으로 이혼 소송에 앞서 사전처분으로 유아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아이가 어리고 현 양육 환경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상황 상 빠른 이혼을 청구하고,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법원 판단 없이 사람을 동원해 아이를 억지로 데려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은 별거 중 한쪽 부모가 평온하게 양육하는 자녀를 상대방이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탈취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폭행 등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 계속 양육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약취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같은 판결의 취지입니다.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려면 가정법원에서 양육자 지정과 유아인도 판단을 받아야 하고, 법원은 민법 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판결은 현재의 양육상태를 바꾸려면 그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안정적으로 지내며 엄마를 따르는 사정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불안하시면 이혼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양육비는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과거분도 상당한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으니 양육 기록을 모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