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포츠 경기 시 의도적으로 심각한 해를 가하여 운동을 못하게 하는 범죄자의 처벌
축구 경기를 보다보면
의도적으로 심각한 해를 가하여 상대선수의 축구인생과 삶을 망치는 행위를 보게 되는데요
고의적으로 발목이 부러질 정도 힘껏 밟는다든지..
발차기로 복부나 머리를 의도적으로 가한다든지
기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누가보더라도 또는 개관적으로 그 의도가 충분히 나타난다면
국내외 어떤 법이든 적용해서 민형사상 처벌을 할 수는 없나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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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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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라면 당연히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민사적인 책임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라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상대선수에게 폭행 등을 가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선수의 국적국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