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가는도중 누가욕을해서 싸움이났는데

Question

자전거를 타고가는데 횡단보도를건너는도중 어떤인간이 차안에서 창문을내리고는 멀꼬라보냐고 시비를걸어 저도쌍욕을박아주고 싸움이났어요 이런것도 쌍방과실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냐 라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과실이 아니라 쌍방 모욕 및 폭행사건입니다.